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 [2009.04.14 조례 제92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통해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항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 을 취급·처리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주"란 포항영일만항(이하 "영일만항"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 자를 말한다. 2. "국제물류주선업자"란「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을 주선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해운법」에 의거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간에 컨테이너화물 을 해상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특화항로"란 영일만항과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정기적인 항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국제항로를 말한다. 5. "1차년도 화물"이란 최초지원대상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처리한 화물을 말한다. 6. "2차년도 화물"이란 1차년도 다음날부터 1년간 처리한 화물을 말한다. 7. "순증화물"이란 최근 2년 내에 처리한 화물의 평균 실적대비 순수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 단, 2차 년도 순증화물은 1차년도 화물 실적대비 순수하게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국제물류주선업자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 4. 기타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②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 다른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영일만항에 연장 기항함으로써 추가 발생하는 운영손실에 대한 항로연장 지원금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특화항로 개설에 따른 정기적인 항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운항손실금 3.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이용 장려금 제4조(지원기준 등)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규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연장지원금은 적재물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며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고, 각 해상화물 운송사업자 마다 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 기간은 최초 항로 개설 일부터 3년 내로 한다.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특화항로 개설운영에 따른 운항손실보조는 포항시장과 정기항로 개설·운항 협약을 체결한 선사에 대하여 유류비, 용선료 등에 대해 지원하되, 연간 운항손실액의 50퍼센트를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 개설 일부터 2년 내로 한다. 3.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이용장려금은 화물에 대해 연도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되, 1차 년도 는 100퍼센트, 2차년도 부터는 순증화물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나머지 처리화물에 대해서는 50퍼센 트를 지원하고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지원기간은 연간 처리화물량이 20만 티이 유(TEU)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되, 전반기는 7월 31일까지, 후반기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확보) 시는 매년 필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정산 등)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업정산 보고를 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시장은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포항영일만항 경쟁력강화 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시책추진) 시장은 영일만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