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 공 개 대 상 정 보 | 근 거 법 령 | 비 고 (부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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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정보명) |
비공개 세부 정보 | ||
민원사무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이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공통사항 |
비밀정보 |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내지 제24조 | |
소송정보 | 공판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 형사소송법 제47조 | |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14조 | 감사담당관 |
공무원인사관리 | 근무성적 평정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평정단위 서열명부,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2조, 성과성여금 지침 |
자치행정과 |
공무원 신분관리 | 징계위원회 관련서류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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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민간인 훈포상 |
후보자 공적사항 공적심사위원회 공적내용 |
개인정보보호 | |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 | 조사표, 전산입력 자료, 조사원 명부, 사업체 명부 | 통계법 제33조 | 정보통신과 |
지방세 부과 · 징수 |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료,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 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재정관리과 |
수급권자 신청정보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주민복지과 |
상담정보 |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여성출산보육과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
무선국 현황 | 재난상황관리 무선국 현황 |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 | 안전관리과 |
개인택시 |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경력실사자료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2항 | 대중교통과 |
전염병 관리정보 | 에이즈감염자 조사서, 전염병 환자 치료내역, 환센병환자등록현황 |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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