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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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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 150㎡ 이상 술집, 음식점, 커피숍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PC방은 면적 불구하고 전면 금지) ◎ 치과 스켈링에 건강보험 적용 : 만 20세이상 년 1회 제한 ◎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 완전틀니,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 성년기준 만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94.7.1일생부터 성년으로 인정) 부모동의없이 신용카드, 보험가입, 휴대폰개통등 가능 ◎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 최고 무기징역형 ◎ 반의사불벌죄 폐지 ◎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 경비업, 게임방, PC방, 노래연습장 청소년 취업 제한 ◎ 10월부터 학원, 부동산, 장례식장, 산후조리원에도 의무적 현금영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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