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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민원설명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영화상영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관계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구비서류 1.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 부
2.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 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 부
4.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각 1매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면할 수 있는 서류 1 부
◇ 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청 자체 확인사항 :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여부, 건축물대장 등본 확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등록:7일, 변경:3일
수수료등
수수료등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20,000원 등록:20,000원, 변경:5,000원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
업무처리흐름 신청서 접수 -> 서류 확인 -> 결재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기타사항
서식파일
  1. hwp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hwp 18.5K | 597 Download(s)
  2. hwp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hwp 26.5K | 532 Download(s)
  • 태그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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