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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민원설명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은 단독주택 1호 이상, 공동주택 1세대 이상 소유(공동소유 포함)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기관에 등록 신고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구비서류

1.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3. 임대하고자 하는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4. 등록신고시 등록면허세 동지역 - 15,000원. 읍면지역 - 8,000원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신청

접수/처리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포항시청 3층 민원실	건축과		5일

수수료등

심사기준

등록신청일로 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 주택 사업에서 부도의 발생 사실있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업무처리흐름

신청서 접수 - 전국 시군구 조회 - 결재 - 등록증 발급(5일이내)

기타사항

등록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작성하여 3층 민원실 접수 또는 6층 건축과 건축행정 담당자에게 접수

서식파일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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