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임대 조건 신고서 |
민원설명 |
임대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서,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의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조건을 건물 주소지 행정기관에 신고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구비서류 |
1. 임대 조건 신고서
2. 표준 임대차 계약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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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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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사용전검사 기준표(서식파일 참조)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검토(현장 또는 서류)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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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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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신고서(신고증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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