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제60조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사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3,000㎡이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단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5호,제12호)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 신규사업장의 신고
• 기 간 : 사업 개시일 부터 1개월 이내
• 양 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붙임1)
• 제출처 : 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 : ☎270-3193, 팩스 270-3160)
• 작성요령
• 붙임1 신고서 양식 뒷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위탁 재활용의 경우 위탁 계약비용은 반드시 배출량(kg) 기준으로 계약 체결
  (정액제 불가)하고 위탁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위탁 재활용의 경우 위탁 계약비용은 반드시 배출량(kg) 기준으로 계약 체결
  (정액제 불가)하고 위탁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위탁계약서에는 배출자, 수집운반자, 재활용업자 3자가 포함

• 기존사업장의 변경신고
• 변경신고 대상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 기 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양 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붙임1)
• 제출처 : 시청 자원순환과(담당자 ☎270-3193, 팩스 270-3160)
• 작성요령
• 붙임1 신고서 양식 뒷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영업신고증, 위탁계약서 등)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변경) 첨부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 붙임2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영업일 마다 작성(배출자) - 장부는 2년간 보존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1호
•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에 제출
•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근거 : 「폐기물관리법」제68조 별표 8 및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

적 용 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원)
		1차	2차	3차이상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000	700,000	1,000,000

※ 민간처리업체 위탁계약 시 유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반차량 신고필증 부착여부 확인 ❍ 재활용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중간처리업 허가증 등 처리업체의 인허가 서류 확인 ❍ 계약서 및 관련자료 사본 보관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내용 이행

※첨부파일

1.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 [파일다운로드]

2.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파일다운로드]

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 보고 [파일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