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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급수 쓰면 수돗물 가격의 6배（프랑스에비앙 생수값 지불） 지불해야한다
· 맑은물사업본부 > 상하수도행정과 : 김만희 ( ☎ 270-5492 ) · 작성일 2017-02-13 13:02 · 환경 > 보건
- - 포항시 2016 하반기 상수도 부정급수자 14명 적발, 사용료 6,360천원 및 과태료 5배 33,284천원을 부과 징수하여 수도사용 정의를 실현함 과태료는 정상 사용료의 5배가 부과되며 주로 건축현장 무단사용, 상가 및 가정 무단연결사용 등으로 공기업 건전 재정 운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고 선의의 수도사용자 등에 피해를 주기에 생산원가의의 87%에 공급하는 수돗물의 부정사용자를 대대적으로 단속 조치 2017년에도 수돗물 부정 사용자에게는 반드시 적발 된다는 점을 홍보하여 불법부정 사용자를 척결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 수돗물 부정연결관 사용시 정상 사용료의 5배가 가산되어 총 6배수의 비용을 부담하여 재산 손실이 엄청 나므로 부정 사용을 자진 중단 조치를 당부 드림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본부장 방진모)는 2016년 하빈기 부정 수도급수사용자 단속을 통하여 부정사용자 10명, 계량기 보호통 훼손자 4명 등 총 14명에 대하여 정상 사용료 6,360천원, 과태료 정상 사용료의 5배 33,284천원 등 총 39,664천원을 부과하여 수도사용 질서를 확립 하도록 행정 처분을 실시 하였다고 밝혔다. 수돗물은 생활에 중요한 공공재로서 간이수도사용자와 수돗물 사용자간 사람의 평균 수명의 비교 통계에서 10년 차이가 난다는 통계자료와 수돗몰로 소, 돼지, 닭을 사육하면 구제역, AI가 예방되는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수돗물의 효능이 인정된 만큼 소중한 수돗물을 논밭 경작에 사용하는 행위는 근절(규제)되어야 하며, 건축 행위 등에 계량기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하여 공공재를 낭비하는 사례와 특히, 건축현장에서 상수도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도공공재의 정상사용 질서가 도시공동생활에서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수돗물 먹기를 통하여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벙 예방과 함께 수돗물 아껴 쓰기운동에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포항시는 밝혔다.
조회 2,678 IP ○.○.○.○ 부정급수, 과태료 정상물값의 6배 부담 저작자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