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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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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소기업·소상공인 애로 해소 등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해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건의, 생활 속 불편,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 등에 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7.3.15.(수) ~ 4.14.(금)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복수과제 공모 가능 ○ 공모과제 : 총 3개 분야의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 ①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 창업 활성화·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 ② 생애주기 분야 : 출산·육아·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 ③ 생활불편 분야 : 교통·주택·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공모 방법 ○ 제출서식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 ①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생활규제개혁 담당(우:03171) ※ 우편접수는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② 전자우편 : aiya4@korea.kr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참신성(4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30%) - 참신성 : 유사 건의와의 차별성, 목적 달성 방식의 창의성 등 (40%) - 실현 가능성 : 공모 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등 (30%) - 효과성 : 목적 달성도, 과제 해결 시 유용성, 파급효과 등 (30%) ○ 시상내역 :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및 시상금 (인원 중복미포함) - 최우수 :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100만원 1명 - 우수 :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5명 - 장려 :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20명 ※ 우수과제 중 중복 공모가 있는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3건까지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17.9월말 ※ 우수작은 개별 통보 및 행자부 홈페이지 게시 □ 기 타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예정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 회수 ○ 문 의 처 :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02-2100-3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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