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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GPS 신규단말기 신속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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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적 ○ 신규 GPS단말기 교체 절차 간소화(지자체 방문 → 지자체 무방문)를 통해 신규 GPS 단말기로의 교체율을 높이고 축산차량에 대한 방역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 보급이 3년 경과에 따른 노후(방역업무 문제 발생 가능) 단말기를 신규 GPS 단말기로 교체 추진 2. 현황 및 문제점 ○ 축산차량 소유자 등이 신규 GPS단말기로의 전환에 대한 불편호소 - 신규 축산차량 GPS 단말기 교체 시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이통사신청서 작성 후 교체가 가능함에 따라 교체율 저하 발생 ○ 출입 및 이동정보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아 가축방역업무 차질 발생 - 기존/신규 GPS단말기 이중 운영으로 정보수집 및 이용에 혼란 발생 3. 개선방안(교체활성화) ○ 지자체 방문없이 신규 축산차량 GPS단말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 (기존) ①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지자체 방문 → ② 「이통사신청서」 작성·제출 → ③ 지자체 공무원이 KAHIS에 「이통사신청서」 업로드 → ④ 이통사에서 본인확인 후 교체 (개선) ① KAHIS 홈페이지에서「이통사신청서」를 다운로드후 양식작성 → ② 각 이통사 수신전용 문자 또는 FAX로 전송 → ③ 이통사에서 본인확인 후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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