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백인규의원 5분자유발언

제작 : 포항시청방송국

사랑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학동, 용흥동, 우창동 출신 백인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 15. 지진피해 따른 복구와 이재민대피소 운영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 시키는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11.15. 지진으로 인한 우리지역 이재민수는 작년 11월초 1,797명에서 전 국민의 관심과 정부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올해 1월에는 588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시민들은 일상으로 복귀하여 생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항시에서 여러 가지 수습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시키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포항시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 19시 11분에 발생한 규모 2.0 여진까지 총 77회의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제 조금만 흔들려도 지진이 아닌가하는 트라우마까지 생겼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자 우리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급격히 발달한 과학기술을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에 사용하는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일 것입니다.

본 의원도 빅데이터 조례를 발의하여 위험한 요소를 미리 점검․예방하고 실생활에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지진관련해서는 아직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미리 예측해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뻔히 보이는 위험을 방치해 뒀다가 큰 피해를 만든다면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쉽게 예상되는 재난재해 위험은 반드시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예를 들면 북구 용흥동 금광포란재 아파트는 97년에 주택건설 사업 계획이 승인된 이후, 20여년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천 문덕리 한빛빌라도 마찬가지로 몇 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많습니다. 이런 곳은 쉽게 말하여 사업자가 있는 곳으로 평소 위험요소로부터 현장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같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방치된 공사현장은 관리감독이 이루지지 않아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금광포란재의 경우 혹시 모를 강진이 다시 온다면 힘없이 걸려 있는 낙석방지펜스 등이 도로주변에 떨어져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시장님! 호모부가(毫毛斧柯)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수목(樹木)을 어릴 때 베지 않으면 마침내 도끼를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뜻으로, 화(禍)는 미세할 때에 예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라도 포항시에서는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아파트나 대형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특단의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로써 ‘시민 안전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와 보험사가 계약해 전 시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안전한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됨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과 노령층에게는 최소한의 보험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용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포항남․북부소방서의 통계를 보면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발생건수와 상해․사망자는 2015년도 372건에 사망 3명, 부상 37명, 2016년도 300건에 사망 2명, 부상 24명, 2017년도 361건에 사망1명, 부상 27명에 이르고 있으며 대중교통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 우리 시민들이 항상 다양한 재난, 재해사고 및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2012년도부터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나 사망을 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 현재까지 전체 1,350건에 12억 9천 1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자전거 사고뿐만 아니라, 스쿨존 교통사고, 화재, 산사태, 강도 상해사망, 대중교통 상해사망, 자연재해 등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폭넓은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지진을 교훈 삼아 재해․재난 대응 종합대책 수립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