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김일만의원 5분자유발언

제작 : 포항시청방송국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흥･양학･우창동 출신 김일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 문화관광도시 건설에 열정을 쏟으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시 예산의 국･도비 비중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2,811억6,800백만원이던 것이 2014년 2015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5,172억8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10년 대비 2,360억4,000천만원이 증가하여, 7년 만에 국･도비 예산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집행부의 노력에는 많은 칭찬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국･도비 예산이 늘어나고, 자체수입만으로 지표를 분석하는 재정자립도가 35%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포항시 재정의 중앙부처 의존도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만, 이런 상황이라면 국･도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도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 정보 교류, 중앙부처 업무흐름 파악이 중요하며,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이 여기에 맞도록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재경향우회 및 출향인사등과의 협조체제 구축, 지역투자 및 기업유치, 지역 특산물 홍보,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연계를 통한 국비 예산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서기관 또는 부이사관인데 비해, 우리 포항시의 직급은 사무관입니다.
이로 인해 중앙부서 공무원과 포항시 공무원 간의 유기적인 관계형성과 정보교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직급 차이는 쉽게 넘지 못하는 벽이라는 점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사무소장은 젊고 패기 있는 서기관 급의 공무원을 심사숙고하여 선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과 세종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국･도비의 안정적･효율적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의 파견기간을 현재 1년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을 최소 3년으로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부터 파견 기간을 보면 소장은 평균 1년 6개월, 팀장은 1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는 근무하면서 중앙과 지방간의 인적네크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과 세종시에서 고생하신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도비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당위성과 필요성 등 많은 사전 절차와 규정이 있겠지만, 포항시 차원에서 조직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업무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포항시와 중앙부처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들과의 평소 원활한 소통이 포항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드는 작은 출발이 됨을 새삼 강조 드리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