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박희정의원 5분자유발언

제작 : 포항시청방송국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권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인사행정은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지방자치행정 운영을 위해 근본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법 취지 차원에서 발언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행정, 사회복지, 시설, 공업 등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직렬로 통합된 시설직 조차도 5급까지는 토목, 건축, 지적 등으로 상세하게 분류하여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서기관과 지방기술서기관 직렬로만 구분되는 4급 인사에서조차 지나치게 세분화된 분할명부를 작성하고 있어 역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자와 7월 1일자 인사예고 당시 기술4급 승진인원이 2명이었는데, 승진대상이 1명 뿐이었던 공업5급과 녹지5급에서 단수로 심사대상이 발표되었습니다. 승진심사 이전에 사실상 승진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승진심사 대상자가 줄어들었고, 다수인원 직렬 역차별과 다른 소수직렬 소외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직무내용과 인원수의 균형을 고려해 직렬을 통합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4급에서만큼은 통합명부를 작성해 공정한 승진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의 직무대리 남발도 문제입니다.
직무대리는 법정대리와 지정대리가 있는데, 법정대리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대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없이 계속 지정대리가 전임으로 임명되고 있어 ‘승진예고’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자부 승인없이 단행한 창조경제센터 국장 파견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한시기구인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 대한 연장승인을 받지 못하면 서기관 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직무대리 남발은 시장님의 인사권 남용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자치행정국장은 3․4급 복수로 3급인 부이사관까지 승진이 가능하지만 끝내 승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국 신설 조직개편을 신속하게 단행했으면서 3급 승진인사가 없었던 것은 시장님께서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풍문이 파다합니다.

5급 사무관 승진에서는 규칙 위반이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시 본청에 지방녹지사무관(5급)을 단수로 지정한 것은 산림업무를 녹지직렬이 전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의2(환경녹지국)에도 산림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지방녹지사무관이 아닌 지방시설사무관이 산림과장으로 발령났습니다.
포항시가 정한 시행규칙을 스스로 어겼고, 사무관 단수 지정으로 인한 직렬간 불균형과 집행부에 대한 의회 불신만 남겼습니다.

또한, 포항시는 승진 후 무보직인 TF팀장으로 발령하는 인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무관 승진은 직위와 보직이 있어야 한다는 인사의 대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문화재단은 더 심각합니다.
이번 인사에서 포항시는 재단의 본부장이나 사무국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재단 정관에는 이런 임원급 직위가 없습니다.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이 겸임하고 있던 재단 상임이사가 재단 정관에도 없는 직위에 대한 파견 요청을 했고, 포항시는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진행해 버렸습니다.

정관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문화재단 조례에 정해진 파견기간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포항시는 청렴도 평가에서 내․외부 청렴도 모두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누적되는 인사로는 청렴도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한 인사를 통해 공무원 사기 진작과 행정조직의 능률성 향상을 이뤄주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