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 김일만의원 5분자유발언

제작 : 포항시청방송국

◦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용흥․양학․우창동 출신 김일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진 피해복구에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신속한 국가지원과 더불어, 노심초사 함께 걱정하여 주신 국민과 자원봉사단 여러분께도 빚졌다는 심정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저는 도농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외연이 확장되어 온 현재의 우리 포항시 도시구조에서, 이제 마을단위의 폐교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포항시 관내 폐교에 대한 종합적 활용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 최근에는 지진으로 인해 당초 계획과 달리 구 중앙초등학교에 북구청이 들어서고, 구 구룡포여중고는 임대하여 몇십억원을 들여 독서 캠핑장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이 때가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 철강산업의 메카인 우리 포항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써 도시와 농어촌이 혼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도시의 특성상, 농어촌 문화는 물론 해양, 산업, 관광, 교육 등 국토 동남권 거점해양도시로써의 다양한 문화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 철강 일변도의 도시문화를 탈피하고 다양한 도시 어메니티 공간조성을 통하여 보다 수준 높은 주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최근 포항시는 도시 곳곳에 다양한 문화적 색채를 입히고 있습니다.
포은선생을 비롯한, 다산, 겸재, 석곡, 흑구 선생 등 포항의 역사 속 인물들을 재조명하는 작업 들,
그리고 마을회관, 복지회관 확충, 스마일빌리지 등 농어촌 6차산업 지원, 마을 방앗간, 공동판매장, 체험영농 사업 등 공동체적 일상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드는 제도들,
또한 상가를 임대한 도심 꿈틀로 조성, 아라예술촌, 스틸공방, 캠핑촌 조성사업, 공연연습장 조성 등 살아 숨쉬는 다양한 문화적 색채를 입히는 일들,

◦ 이 모든 사업들이 주민 가까이에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각 사업들 마다 적당한 장소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애를 태웁니다. 그래서 저는 포항시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현재의 폐교, 미래의 폐교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학교들은 장소성도 좋지만 그 동네의 이야기들을 잘 보존하고 있어 재산적 가치와 더불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교육부의 「폐교활용법」에 따르면 도 교육감이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실태조사와 유지·보수, 대부 및 매각이 주요내용인 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포항시는 관내의 폐교에 대한 효율적 활용을 위해 어떠한 목소리를 내었는지 궁금합니다.

◦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함께 늘어나는 폐교를 얼마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도시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자치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대에 공동체 작업공간의 확보를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가치가 더욱 주목되는 현실입니다.

◦ 현재 포항교육지원청의 폐교현황을 보면 유상대부가 10곳, 방치 된 곳이 6개 곳입니다. 지금도 송도초등학교처럼 통폐합이 논의가 되는 곳도 있고, 5년 내 폐교가 예상되는 곳도 다수 있습니다.
현재 「폐교활용법」에 따라 마을주민단체에 유상임대된 곳은 아이템이 부족하여 대부분 운영이 부실하며, 일부는 초기 의욕과 달리 재원확보가 어려워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 포항은 영일만을 끼고 동심원 구조의 도시로써 도심, 해안지역, 외곽 농어촌 지역으로 특색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폐교의 활용계획 또한 주민의 생활형태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장기 도시계획을 책임지는 포항시가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도심은 창업과 문화예술 공간, 해안지역은 해산물을 활용한 어촌소득증대 및 해양관광사업, 외곽 내륙지역은 농촌 특산물을 활용한 농촌소득증대 및 체험사업 등 폐교활용의 다양성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폐교활용사업이 주민자력이 부족하여 부실한 운영으로 방치되거나, 또는 중복된 사업으로 경쟁력이 없거나, 초기 계획이 부실하여 예산이 과다투입된다면 이 모두가 포항의 손실입니다. 무분별한 사례가 없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폐교가 된 교정은 학생은 떠났지만 그 마을의 아름다운 추억과 뛰어난 풍광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생산적이면서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 재활용 계획은 도시공간을 책임지는 포항시가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는 자치단체에게는 무상대부를 하고 대부기간도 30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주민들도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차원의 종합적인 폐교활용방안이 수립되길 바라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