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박승훈의원 5분자유발언

제작 : 포항시청방송국

환여동. 장량동 출신 박승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진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지금도 지진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7년11월15일 발생한 지진 피해 현장에서 보고 느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대안은 없는지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피해 등급판정 기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2017.11.15. ~ 12.2일까지 국가제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총 30,074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공무원이 직접 세대별 방문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등급 확정은 피해신고 접수 시 제출한 사진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방법은 아시다시피 촬영 시 각도. 거리. 축소. 확대 등 촬영방법에 따라 같은 피해라도 상당한 차이가 날수 있으며,

또한 표준 메뉴얼이 없다보니 판단 등급 기준도 일률적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판단 기준이 일정치 않다보니 결국 피해가 심한세대가 탈락하고 경미한 세대가 소파로 인정되어 지원금과 의연금 100만원씩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등급판정에서 탈락한 5,000여 세대에 대해 2018년 1.2 ~ 1.10까지 재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재심을 요청한 5,000여 세대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등급판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2017.12.20일 이후 피해신고 접수 건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해신고 접수기간 (1차:2017.11.15.~12.2 30,074세대)
(2차:12.3~12.20 4,000세대)내 접수 하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기간 내(2017.11.15 ∼12.20) 신고하지 못한 세대가
10,000여세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세대별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미한 피해는 신고를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세대가 이렇게 많은데 나까지 신고하면 안된다는 배려의 마음에서 신고하지 않았다.

지진피해로 겁이나서 자식집, 친척집에 있었거나, 또는 병원입원 등으로 몰라서 신고하지 못했다. 등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신고하지 못한 이유가 어찌되었든 이분들 또한 지진피해를 입은 우리포항 시민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도 정부가 보상해주고, 영흥도 낚시어선사고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이라는 국가적 대재앙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포항시민에게 피해신고기간을 연장 해서라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물론 53만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 합니다.

셋째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보면 이번 지진피해로 인정된 30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에는 6천만원 이하.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억원 이하를 지원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17.11.15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이 단전. 단수. 옥상과 외벽 균열 등으로 긴급히 보수를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어, 자부담으로 보수와 수리를 하였으나,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는 이미 보수나 수리한 세대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재난피해지역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정책의 목적은 재난으로 인한 지역의 공동화현상 방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7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보면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추진하고 있는 듯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환여동 역시 이번 지진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도시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환여동을 비롯한 지진피해를 입은 인근 지역도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열거한 부분에 대해 포항시와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난사양상(國難思良相)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일수록 어진 재상이 생각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포항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려움을 해쳐나갈 지혜로운 공직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사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