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이순동의원 5분자유발언

제작 : 포항시청방송국

안녕하십니까?
상대․ 해도동 출신 이순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포항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포항 소상공인의 경기를 살리고 나아가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 취지에 대해서는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상품권 사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이는 것보다 뒤에서 느껴지는 불편한 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보도기사에서 접했듯이 우리가 염려했던 포항사랑 상품권의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최근 단속을 벌여 가맹점 3곳, 분식점 및 소규모 슈퍼·편의점 등에서 1회에 800만원 이상 환전한 업소들이 10% 할인을 악용해 가족·친지 등을 통해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한 번에 환전 처리해 차익을 올리는 소위 상품권 재할인(상품권 ‘깡’)의 형태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작 상품권 흥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자 시민의 혈세까지 동원하며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일부에서는 앉은자리에서 불로소득으로 10%의 이윤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항시에서 내놓은 대책은 청문절차 후 가맹점 취소라는 조치가 전부라는 것이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상품권깡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후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현재도 앞으로도 이러한 행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시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소수의 부정업자들에게 넘어가고 설상가상으로 선량한 상인들도 범법행위에 가담하는 즉, 불법을 조장하는 위험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의 경우 상품권 사용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상품권을 이용하고자 시장을 찾았지만 환영은커녕 오히려 원망하는 상인들을 대하며 무언가 크게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금과 같은 상품권을 통해 마음 놓고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매자가 판매자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니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지역 소규모 은행에서는 상품권을 환전해주지 않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재래시장의 경우 도매업 위주로 연간 매출액이 억단위로 넘어가는 사업장에서는 월 환전 가능액이 가맹점당 천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칫 현금성 자산이 묶일 수도 있어 아예 상품권을 받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품권 발행 취지도 공감하고 미리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본 의원 마저 이렇게 불편하다면 일반시민의 경우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상품권 발행은 이제 막 시작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발행 후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벌써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정말 본래의 취지대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품권이 되기 위해서는 더 늦기전에 발행초기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이미 예견 되었음에도 사전 예방방안에 대한 신중한 대책없이 시간에 쫓기듯 시행한 사업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근절, 실효성 있는 유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 드리며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