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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인감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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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행정기관) 인감증명서 대신 확인해 주는 제도 -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면 확인 후 확인서 발급, 개인의 인감증명만을 대신함(법인인감은 미해당) * 도입배경 - 인감 도장을 제작, 관리하고 사전에 신고해야하는 국민 불편과 행정기관 주소지 변경 시 공부를 이송하는 사회적 비용 유발 * 발급제한대상 - 금치산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함께 방문하여 발급신청동의서 직접 제출 시에만 발급 가능 함 * 수수료 : 2017.12.31까지 수수료를 600원 → 300원으로 인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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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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