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유발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임.
  (단 부과기간중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함)
•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 × 부담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부과기간 및 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