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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출범식 및 포항지방사무소 개소식
· 경제산업국 > 경제노동과 > 경제정책담당 : 황상식 ( ☎ 054-270-2413 ) · 작성일 2013-04-17 19:12 · 생활경제 > 경제
국민행복기금 경북 출범식 □ 출범배경 ◦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가 서민경제의 큰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함 ◦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부담 경감과 저리자금을 공급하여 신용을 회복하고 고용과 연계를 통하여 상환능력을 제고함 □ 주요업무 ◦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취약계층의 연체채무를 매입하여, 장기분할 상환 조건으로 채무조건을 지원하고, 올해 2월말 기준 6개월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이하의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이 결정되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원금을 50 ~ 70% 탕감하고 장기분할상환약정을 맺음 ∙ 연체채권 매입대상은 은행, 카드 보험,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물론 등록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 금융회사까지 모두 포함될 전망 ◦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 경감 추진 ∙ 현재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자에게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바꿔 드림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신용등급 6~10등급에 연소득 4,000만원이하 이거나 연소득이 2,600만원이하)을 완화(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4,000만원이하, 최대 4,000만원)해 대상자를 확대활 예정임, 단 신용등급 1~5등급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2월말을 기준 6개월이상 성질하게 빛을 갚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 ※ 접수기간 / 장소 : ‘13. 4.22 ~ 13. 10. 31 / 한국자산관리공사지점(18)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 협조사항 : ◦ 국민행복기금의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홍보(업무관련 유관 기관단체) ◦ 출범식 시민 및 사회복지사 참여 협조 (국민행복기금 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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