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노인복지 시책방향

21세기를 맞이하여 사라져 가는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고령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 및 실질적 노인복지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자 함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노인복지 시책사업으로는

•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초연금』 지급 : 매월25일 지급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및 독거노인 해피폰 사업 전국 처음 실시(독거노인 800명)
• 고령화 시대 일자리가 없는 노인들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사회참여 확대
• 기초생활보장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진단』 실시
•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파견』과『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등 재가복지사업 확대실시
• 치매환자 증가에 대비한 『치매전문 요양시설』설치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 내실화
• 『노인종합복지회관』개관 후 진료상담실,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 프로그램 연계, 보조금 지원
•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한 『충/효 예절교육 강화』
•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한 『노인건강강좌』개설/운영
•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노인프로그램』개발/추진

시책방향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패턴 정립

CSC 등을 통한 경제 사회활동 참여 확대

저소득노인 생활안전기반 조성

기초노령연금지원확대

각종 일거리 제공 사업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호대책 마련

치매 외상노인대책 강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재가복지 서비스확충

노인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노인복지 대상 및 사업내용의 확대

• 저소득노인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 정책 개발
• 시설수용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지역, 가정 중심의 복지체계로의 반전도모
• 노인들이 소득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등 경제,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고 상호협조 보완

• 생활능력 없는 저소득 노인은 국가 지원의 내실화를 통하여 소득, 의료,주거 등 기초생활 보장
• 경제력 있는 노인을 위하여 민간시장 기능을 통한 유료 서비스 확충 유도
• 가정,지역사회중심의 노인복지체계 발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역할 분담

보건ㆍ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노인의 보건, 의료, 주거 등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건,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체계 공동 구축

• 보건교육, 건강검진사업 내실화를 통한 노인성 질환의 사전예방
• 질환 노인의 치료, 요양을 위한 시설확충 등 사후관리체계 구축

경로사상 함양 및 가정의 노인부양 유지/강화

• 경로우대제도 확대를 통하여 문화계승자 및 사회의 어른으로서 노인우대 분위기 조성
• 서구 선진국이 가지지 못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산업사회의 노인부양기능 약화 추세를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