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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창]싱가포르에 길을 묻다매일신문2014.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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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세계의 창] 싱가포르에 길을 묻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정부’ ‘최상의 국가 경쟁력과 물류 경쟁력’ ‘여행하기 가장 안전한 관광 대국’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 등 싱가포르에 대한 찬사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개발도상국으로서 고도성장을 구가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한국싱가포르홍콩대만) 가운데 하나였지만, 지금은 양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인당 GDP 5만 달러가 넘는 싱가포르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이미 완전한 선진국이 되었지만, 한국은 GDP 2만 달러 수준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루었으나 최근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수많은 적폐(積弊)들이 보여주듯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 의하면 싱가포르는 세계 5위의 청렴한 국가인 반면, 한국은 46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부강한 싱가포르의 초석(礎石)을 놓은 초대 수상 리콴유(李光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 정치지도자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세계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최근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모두 인사청문회도 열기 전에 중도하차함으로써 이미 사표를 내었던 총리를 다시 유임시키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경제적 풍요와 함께 높은 시민의식과 청렴도를 가진 국가이다. 세칭 관피아해피아법피아교피아 등 사회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구조적 부정부패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싱가포르에 길을 묻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로서 한국의 여건과 다른 점이 많고, 집권당인 인민행동당(PAP)이 일당 지배적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통제가 크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정치지도자와 공직 사회의 청렴성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어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 그들의 발전 전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콴유는 ‘부패방지를 국가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부패척결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총리 직속으로 부패행위조사국(CPIB)을 설치하고, 강력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수사권과 사법권을 부여하는 등 법적제도적으로 부패척결을 뒷받침하였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었던 것만 드러나도 공직에서 추방하였으며, 뇌물수수 혐의자는 영장이 없어도 체포할 수 있다. 동시에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공무원을 우대함으로써 우수한 엘리트들이 공직사회로 몰려들고 있다. 반면 한국은 부패척결과 정의사회 구현이 정치적 구호로 끝나버렸기 때문이며, 현 정부에서도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일명 ‘김영란법’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는 일반국민의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무시무시한 벌금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이 벌금제도의 적용대상은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지하철에서 음료를 마시면 42만원, 인화성물질을 들고 탑승하면 4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물을 파손한 미국인 소년에게 당시 미국 대통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태형(笞刑)이 집행되었으며, 창이공항에서 마약 소지로 적발된 호주인에게 호주 총리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한 일화는 유명하다. 우리나라는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법의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의 실종으로 일상생활 곳곳에서 무법이 판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국민적 화두가 되고 있는 ‘국가 대개조’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세계 최고의 일류국가를 만들어낸 싱가포르의 정치지도자와 공직자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 길을 물어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변창구/대가대교수·정치외교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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