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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반부패 청렴이 국가경쟁력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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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반부패 청렴이 국가경쟁력이다(전국매일신문, 10.23) 지난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7개 조사대상국 중 46위를 차지했다. OECD 34개국 중에서는 27위로 최하위권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인 70점대를 유지할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약 0.65%포인트 상승한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가계 등 경제활동 주체와 사회구성원들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상호간의 신뢰와 공정성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를 도려내는 개혁이 필요하다. 2013년 국민권인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54.3%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정작 공무원들은 4.0%만이 부패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일반국민과 공직자 사이에 부패를 바라보는 인식차가 이처럼 크다. 이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국민들의 부패를 바라보는 시각이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불공정성, 불투명성, 온정주의, 연고주의, 무책임성, 복지부동 등도 공직사회의 부패로 넓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공직사회는 아직도 부패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를 둘러싼 사회 환경은 분초를 다투며 변하고 있는데 공직사회는 아직 그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하루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자 각자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 찾아 고쳐나가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실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선배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자신은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들에게는 똑바로 걸으라고 하는 어미 게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기업도 기업윤리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 아직까지 분식회계, 주가조작, 세금포탈, 비자금조성 등 기업인의 비리사건은 우리 사회 끊이지 않는 단골 메뉴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해당 기업도 타격을 받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신용도 낮아진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대, 윤리경영은 기업의 경쟁력이다. 윤리경영이란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이다. 기업의 이익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과 신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반부패 청렴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가정의 역할도 중요하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 단위이자 인성과 태도를 형성하는 첫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2013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직지수와 윤리의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 3명 중 1명은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는 대목이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부터 앞으로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아이들에게 ‘정직’, ‘공정’, ‘준법정신’ 등 법과 도덕을 중시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겠다.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제도,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사회적 자본이 잘 갖추어져 있다. 청렴도가 높은 나라가 신뢰성이 높고, 신뢰성이 높으면 개방성과 투명성이 높다. 그리고 개방성과 투명성이 높은 나라가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첫 단추가 바로 반부패 청렴이다. 국가, 기업, 가정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반성과 자정 노력을 통해 상호간 신뢰를 회복할 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차경회 강원 영월국유림관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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