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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선진국의 수범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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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선진국의 수범사례 매년 국제투명서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알려진 세 나라의 청렴사례 ✶ Denmark(덴마크) □ 국회의원들의 높은 청렴도 ○ 청렴하고 탈권위적인 국회의원들이 덴마크 국회의 상징 - 의전차량이 없어 국회의사당에 별도의 주차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함. - 국회의사당 정면 현관에는 이(齒), 귀, 머리, 위(謂)가 아픔을 의미하는‘사통(四痛)조형 이 있어 국민을 생각하는 건강한 정치를 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줌 □ 언론과 사법기관의 부패 감시 공조체제 ○ 덴마크의 부패사건은 대개 언론기관에 의해 적발됨 - 언론기관은 ‘고발기자(investigative journalists)’라는 특수분야 기자를 양성하여 부 패문제를 고발 - 언론에 의해 부패관련 사건이 알려지면, 사법당국은 거의 예외 없이 수사를 통해 진상 확인 하고 다시 언론을 통해 결과 공표 【 관련 사례 】 2009년 한국을 방문한 덴마크 대법원장 멜치어는 “2008년 실시한 법원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94%가 법원에서 받은 서비스에 만족하며 법원 판결을 신뢰하고 있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절대 다수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라고 답했다”며, 이는 “뇌물수수나 부정부패가 없는 공공행정에 대한 높은 신뢰가 법원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함. ✶ New Zealand (뉴질랜드) □ 중대비리 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의 활약 ○ 1988년 설립된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패 또는 사기사건 등을 전담하는 정부‧의회로부터 독립 된 반부패 기관 - 위법행위 혐의자 뿐 아니라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 대한 문서제출, 정보 제공, 답변 요구권 보유 - 수사방해, 기록의 파기‧은폐, 수색에 대한 저항은 범죄행위로 기소할 수 있으며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 - 중대비리 조사청 직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 비리혐의자, 제3자, 민간기관에 대해 비리 조사 에 필요한 협력 요청 가능 □ 부패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 ○ 공직사회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지위고하 등을 고려한 관용을 베풀지 않음 【 관련 사례 】 -2004년 지방 시찰 중이던 헬렌 클라크 前 총리는 업무 수행 중 과속을 하여 이를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전 국회의원이자 각료를 역임했던 타이토 필립 필드는, 2008년 불법 체류자인 태국인에게 불법비자를 발급해 준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집수리 등을 시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뉴질랜드 정계 사상최초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박탈 ✶ Singapore (싱가포르) □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 ○ 1960년 설립된 부패사정기관 탐오조사국(CPIB)을 중심으로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적발‧처벌 실시 -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었거나 이에 따른 처신을 한 경우 범죄 성립 - 뇌물 수수자에 대해서는 형벌과 별도로 뇌물 전액을 반환하되, 반환능력이 없는 경우 액수에 따른 징역을 추가로 부과 ※ 최고 5년의 징역에 병과 되는 벌금도 1만 싱가포르달러(약 87억원)에 달함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도 부패신고가 가능하고, 고발인이 해당사건의 민‧형사 재판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함 □ 공직자들의 굳건한 청렴의식 ○ 리콴유 초대 총리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강한 부패척결의지로 탐오조사국의 독립성 보장 등 반 부패 정책을 뒷받침 【 관련 사례 】 - 1987년 리콴유 총리는 친구였던 치엥완(鄭章沅) 국가개발부 장관이 뇌물수수혐의로 CPIB에 적발되자, 주변인물들의 ‘선처’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사에 개입하지 않음. 그의 자살 후 미망인이 최소한 부검은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자연사 이외에는 부검을 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는 점을 들어 부탁을 거절. - 싱가포르에는 모기가 존재하지 않음. 공무원들이 업자들의 집요한 설계‧구조 변경 로비와 뇌물 공세를 물리치고, 모든 하수구의 경사를 물이 괴지 않도록 절묘하게 조절하여 만들었기 때문 자료출처 :http://cafe.naver.com/smrte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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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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