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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청렴도 1점 개선 시 GDP 0.3% UP
공공부문 청렴도 1점 개선 시 GDP 0.3% ‘↑’
정부 시장개입 축소, 규제완화, 시장개방 확대 등 제도 개혁 절실
2014.7.22

우리 경제의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 및 규제완화, 시장개방 확대, 법치강화 등 구체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제자유관점에서 본 경제성장과 제도개혁(김영신 부연구위원, 송용주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부문 청렴도가 1단위(1점) 개선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와 해당 국가의 일인당 국내총생산(GDP)의 변화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1995년~2010년까지 발표된 156개 국가의 경제자유지수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자유지수 중 ▲개인재산권 보호 ▲공공부문 청렴도 ▲기업활동자유도 ▲무역자유도 등이 높을수록 국내총생산(GDP)이 높게 나타났다.

또 고소득 국가의 경우 개인재산권 보호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특히 공공부문 청렴도와 무역자유도가 높을수록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시장개방도가 높을 경우, 무역과 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불필요한 지대추구활동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012년도 기준으로는 ▲개인재산권 보호 ▲공공부문 청렴도 ▲노동시장자유도 ▲무역자유도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부패지수를 반영한 공공부문 청렴도는 우리나라가 54점을 기록해 고소득 선진국의 평균 76.7점에 비해 약 22점 이상의 높은 격차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렴도가 한 단위(1점) 개선되면 일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최소 0.2%에서 최대 0.3%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김영신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청년 노동인력 부족과 저축감소로 인한 자본증가의 한계, 내수침체와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 등의 상황에 처해있다”며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이를 왜곡하는 규제를 완화·제거해 창의적 경제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재량권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나 특권을 배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제도개혁을 통해 같은 양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개인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 유인구조가 강화되어 경제전반의 혁신역량이 증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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