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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의 경제학적 분석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 ☎ 054-270-2065 ) (about98) · 작성일 2015-12-09 10:05
부패경제학에서는 뇌물수수의 기대이익(뇌물수령액)이 기대비용(뇌물수수가 발각될 때 받게 될 처벌)보다 높은 경우 뇌물수수가 일어날 확률이 상승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뇌물수령액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기대 비용을 추월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뇌물로 1억원을 받았을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1)직업 상실, 2)퇴직금 손실, 3)징계부가금으로 인한 손실, 4)형사고발로 인한 비용, 5)평생 따라다니는 뇌물수수 공무원 이라는 낙인 등을 고려한다면 뇌물수수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을 초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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