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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선물
뇌물과 선물의 구별방법 뇌물과 선물은 이렇게 구분한다!

공무원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받았을 때 이것이 그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된다. 공무원은 그가 받은 일체의 금전이나 이익이 어떤 경우에 뇌물이 되는지, 다시 말해서 뇌물과 선물의 구별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양자를 구별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만일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내게 이 선물을 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만약 이에 대한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선물은 뇌물이라고 보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뇌물을 제공받게 되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공무원은 직무수행시 뇌물을 제공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제1단계 : 뇌물제공자의 신원과 뇌물 제공의 원인을 밝힌다.
우선 뇌물제공자의 신원을 확보해야하며, 최소한 충분한 세부사항들을 기록해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뇌물제공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뇌물을 제공한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은 수사과정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제2단계 : 뇌물을 거절한다.
국민권익위원회나 사법기관에 신고하기에 앞서 뇌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받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뇌물을 거절하라.뇌물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대화 및 논의를 피하라. 침착하게 말을 아끼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 당신이 뇌물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당신에게 뇌물을 주고 황급히 떠나버린 경우) 이러한 경우, 당신은 뇌물을 가지고 있어야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뇌물로서 받은 돈이라든지 선물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단계 : 가능하다면 목격자를 확보한다.
뇌물제공자가 당신과 같이 있는 경우, 당신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뇌물제공자가 뇌물을 제공하고 있음을 말하고 당신의 동료들을 목격자로 확보해라.

제4단계 : 문서화된 기록을 준비한다.
뇌물을 제공하려는 시도들을 즉각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공식적 문서로 남겨라. 왜냐하면, 법원에서 증거를 확보하려 할 때, 최초의 기록은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이는 당신이 뇌물을 유용하려 했다든지, 당신측에서 우선 뇌물을 요구했다는 차후의 혐의를 없앨 것이다.

제5단계 : 기관장을 통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한다.
뇌물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벗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소속기관장을 통하거나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패방지법에 의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형이나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히 뇌물이 제공되었던 업무에 관련하여서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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