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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공직자에게 비싼 명품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 부시장 > 감사담당관 ( ☎ 270-2033 ) (acbass) · 작성일 2016-08-17 09:29
O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담당으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A는 세종시에 있는 부처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축허가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건축사 B가 그동안의 고마움의 표시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로 주자, A는 고맙다고 하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A와 B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나요? O A와B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O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 명목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A가 받은 가방은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선물이고, A와B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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