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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국회의원에게 법률의 제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 부시장 > 감사담당관 ( ☎ 270-2033 ) (acbass) · 작성일 2016-08-17 10:38
O 국회의원에게 조세감면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O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나,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하여 제안, 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조회 211 IP ○.○.○.○ 부정청탁,청탁금지 저작자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