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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교사에게 성적정정 요청, 학생이 직접 할 때와 부모가 대신할 때
· 부시장 > 감사담당관 ( ☎ 270-2033 ) (acbass) · 작성일 2016-08-17 10:41
O 고등학교 학생이 수학 담당 교사에게 전화해 성적을 올려 달라고 한 경우와 학부모가 수학 담당 교사에게 같은 말을 한 경우가 다른가요? O 학생이 직접 성적을 올려 달라고 한 경우는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한 경우에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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