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 포항시 > 행정정보 > 청렴 > 청렴문화방 > 청탁금지 법령 홍보방 : [청탁금지법 Q＆A]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 포항시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행정정보

게시물 읽기
[청탁금지법 Q＆A]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 부시장 > 감사담당관 ( ☎ 270-2033 ) (acbass) · 작성일 2016-08-17 10:47
O 공직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면 항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O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O 가액기준(3만원,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회 255 IP ○.○.○.○ 부정청탁,청탁금지 저작자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