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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특정 직업군에 대한 할인혜택
· 부시장 > 감사담당관 ( ☎ 054-270-2034 ) (jk7316) · 작성일 2016-11-10 14:52
유원시설 운영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헌을 목적으로 현역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인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 기업의 경영 전략 및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업군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 저해 우려가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 혜택 적용대상인 특정 직업군의 적합성 여부는 위의 목적 범위 내에서 판단되어져야 함 ○ 특정 직업군에 해당하는 군인 전체에 대해 위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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