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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공직자등의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 부시장 > 감사담당관 ( ☎ 054-270-2034 ) (jk7316) · 작성일 2016-11-10 15:01
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조회 233 IP ○.○.○.○ 청렴 저작자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