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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식사 접대비용의 확정 문제
· 부시장 > 감사담당관 ( ☎ 270-2033 ) (acbass) · 작성일 2016-08-03 16:42
□ 식사 접대비용의 확정 문제 <기사내용> 대식가인 공무원 C씨는 2016년 10월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업 직원 D씨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C씨는 5만원짜리 양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다이어트 중인 D씨는 9000원 짜리 감자 수프만 먹었다고 할 때 C씨가 과태료 대상인지 모호하다. 형식적인 계산으로 n분의 1로 나누면 식사비 상한액인 3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 공직자등이 소비한 비용과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등이 소비한 비용이 수수 가액임(가려낼 수 없는 경우에만 N분의 1로 분할한 금액)
조회 142 IP ○.○.○.○ 부정청탁,청탁금지 저작자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