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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법 적용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
· 부시장 > 감사담당관 ( ☎ 270-2033 ) (acbass) · 작성일 2016-08-03 16:36
□ 법 적용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 <기사내용> 이제 공무원과 언론사 종사자, 교사 및 그들의 가족 등 400여만명은 교제를 위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의 영역까지 도덕과 상식이 아니라 법률로 규제받는다. ○ 공직자등의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등의 배우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 ○ 아울러, 배우자의 경우 모든 식사, 선물, 경조사비가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만 규제대상
조회 147 IP ○.○.○.○ 청탁금지,부정청탁 저작자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