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사례) 공직자등이 민간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허용 여부 | |
---|---|
|
|
공무원, 교사, 언론사 임직원 등 공직자등이 ① 민간인, ②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공직자등, ③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공직자등에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줄 수 있는지? ○ 공직자등은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나,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 예시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