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청탁금지법 Q&A] 본인이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 |
---|---|
|
|
o 그렇지 않습니다. o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o 다만, 입법정책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o 직접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