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법 적용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 | |
---|---|
|
|
□ 법 적용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 <기사내용> 이제 공무원과 언론사 종사자, 교사 및 그들의 가족 등 400여만명은 교제를 위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의 영역까지 도덕과 상식이 아니라 법률로 규제받는다. ○ 공직자등의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등의 배우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 ○ 아울러, 배우자의 경우 모든 식사, 선물, 경조사비가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만 규제대상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