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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 부탁받고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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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구청 직원이 지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O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무의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 및 문의를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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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