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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음식물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개정된 상위법령에 근거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제출시기 조정 규제완화로 서민경제안정
나.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사인간의 위탁계약서 작성시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산정을 조례로 의무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계약의 자유) 보장
※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수록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제출시기 조정(안 제16조1호)
▪ 당초) 영업신고와 동시 ⇒ 개정) 사업 개시일 부터 1개월
나.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의무 부과 규정 삭제(안 제16조2호)
▪ 삭제) 위탁계약서 작성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 명시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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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85.0K | 9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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