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구 민원조회(2016.12.16이전)
4차메뉴
본문
| 12,3년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관련입니다. | |
|---|---|
|
|
|
안녕하세요.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어제 포항시청으로 부터 경부29다9009 차량에 대해 2003년4,5월2004년 5월에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납부하라는 통지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포항시에서 내라는 과태료던 세금이던 한번도 체납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체납한 사실도 모르고 내 차량이 압류 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과태료가 미납되었으며 계속 납부 독을 하다가 최고장을 보내 압류를 하던지 하는 게 상식인데 아무 행정절차도 취하지 않다가 12,3년이 지난 지금에 와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릴 때 쯤 느닷없이 체납통지서를 보내는 포항시 행정 뭐 하는 데입니까.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합니까. 돈이고 체권이고 간에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독촉하고 안되면 최고장 보내 납부토록 하는데 이런 행정절차도 없이 무조건 옛날 자료 찾아내 자료가 나오면 납부하세요. 하는 게 포항시행정입니까? 그 당시 체납자에게 납부토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은 포항시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멀쩡한 시민을 체납자로 만든 담당 공무원에게도 엄정 조치바랍니다. 제가 친구에게 12,3년 전에 돈을 빌려 쓰는데 12,3년 동안 한번도 돈 달라 소리 안 하다가 12,3년이 지난 지금 와서 돈 달라하면 응 그래 알았다 줄께 할까요. 상식에도 맞지 않은 포항시 행정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발 멀쩡한 시민 체납자 만들지 마세요. 올바른 행정절차도 없이 시민이 기억도 못하고 잊어 버릴 때 쯤 자료를 찾아내 시민을 상대 기억력 테스트나 하는 곳이 포항시 행정입니까? 그 당시 체납 업무를 당당했던 공무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과태료를 납부 받았고 어떠한 행정 절차를 통해 체납징수를 했는지 반드시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체납을 못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바라며 이러한 행정을 인해 스트레스 받은 포항시민에게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바랍니다. 시민은 포항시 공무원을 믿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렇게 시 예산에 누를 끼친 담당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포항시민은 기억력테스트나 받는 그러한 시민이 아닙니다. 멀쩡한 시민이 시행정의 부실로 체납자가 되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 관련 사항은 포항시의 업무 잘못으로 인한 사안이므로 100% 책임을 지시고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을 체납자로 만든 죄 포항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 주시고 체납을 부실로 하여 체납을 발생시킨 담당 공무원에 배상 요청합니다. |
|
|
1. 평소 포항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2003.3.17. 15시 25분 덕수동 덕수탕앞, 2003.4.17. 14시 24분 죽도동 SK앞, 2004.2.3. 11시5분 상원동 세기보청기 앞에서 단속된 3건이 있으며, 부과고지서가 차례로 2003년 4월21일·5월1일·2004년3월16일에, 독촉고지서가 2003년 6월20일·2004년6월1일자로 발송된 기록이 전산에 남아있습니다. 이후 체납건에 대해 2003년8월19일·8월20일·2004년7월19일 압류가 되었으며 압류이후에는 차량등록원부에 압류내역이 공시되어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는 체납고지서가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3.귀하께서 받으신 안내문은 시청 통합징수팀에서 발송한 것이며, 13년전의 위반내역이라 전화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합니다. 아울러 2008년전 위반건이라 과태료에 별도의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이번기회로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하시어 경찰서등 타기관의 압류내역도 정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오래전 일이라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유선상 충분히 상담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 교통관리팀(240-7436)으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37683]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 대표전화 : 054-270-8282
COPYRIGHT 2017 POHANG CIT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