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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 150㎡ 이상 술집, 음식점, 커피숍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PC방은 면적 불구하고 전면 금지)
◎ 치과 스켈링에 건강보험 적용 : 만 20세이상 년 1회 제한
◎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 완전틀니,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 성년기준 만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94.7.1일생부터 성년으로 인정)
부모동의없이 신용카드, 보험가입, 휴대폰개통등 가능
◎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 최고 무기징역형
◎ 반의사불벌죄 폐지
◎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 경비업, 게임방, PC방, 노래연습장 청소년 취업 제한
◎ 10월부터 학원, 부동산, 장례식장, 산후조리원에도 의무적 현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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