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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태양광발전공모에 대한 의혹, 시청담당자의 답변에 대한 재질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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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교
- · 작성일 2013-06-20 13:33
| 민자 포항시 태양광발전사업 공모에 관한 포항시 답변에 대한 재질의문
1. 먼저, 시정발전에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내와 직장의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1.먼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시정에 바란다” 코너를 통해 질문하신 태양광 발전 공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요지 1 : 우선협상대상자(1순위) 영남에너지서비스(주)에 대한 태양광 전문성 결여와 포항시에서 특혜를 주는 이유
△ 답 변 1 : 금번 우리시의 태양광 공모사업의 응모(제안)자격은 사업제안자 또는 출자자가 전기공사업 면허를 득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태양광분야)에 등록된 업체로서 태양광 단일공사 200KW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가 참여 가능하며(전문성은 제안 주관사 또는 출자자 중 요건을 구비하면 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 제안공모한 사항으로서 특혜는 있을 수 없음.
답변1에 대한 재질문: 포항시는 단일공사 200kw로 정하였는데 200kw로 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번 포항시가 태양광발전공모에 발표한 생산계획 전력이 약5.3kw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3kw공사에 단일공사 200kw실적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기준은 특정업체를 선발하기 위하여 포커스를 맞추기 위하여 그렇게 기준을 낮추어 정하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 제안공모하였기 때문에 특혜가 있을 수 없다고 답주셨는데 만약 이번 심사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거나 공정성 투명성이 전혀 없었다면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심사 당일날 저의 관심분야인 태양광공모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몇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PT발표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다는 불만같았습니다. 그때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이번 공모과정에서 어떻게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었는지를 나열해보겠습니다.
자료는 포항시측에서 공모사업자들에게 송부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서입니다. 참고로 본 계획서의 주된 내용을 아래에 기록하겠습니다.
-아래-
공공시설 민자 BOT 태양광 발전사업 제안공모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행사개요
일시:2013.6.14(금)14:00~18:00
장소:재난종합상황실(재난안전과 / 13층)
접수업체:7개사
내용: 제안사별 프리젠테이션 발표, 서면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개요
공모명: 포항공공시설 민자 BOT 태양광발전사업 제안공모
발전용량:5.3MW[제안규모에 따라 변경가능]
사업방식:BOT
대상자원:포항하수처리장, 정수장,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상부, 지붕 등
공모기간:2013.4.22~2013.5.31(40일간)
[접수:2013.5.27~2013.5.31]
계약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위원회 평가방법
-제안사 접수순서(번호) 순에 따라 프리젠테이션 발표(15분 이내)
-제안사별 제안서 서면평가(정량적 정성적 평가 점수 합산)
-제안사별 발표자 포함 총 3명이내 평가장 입실가능
-프리젠테이션 발표자료는 제안사별 최종 수정 후 CD 또는 USB 저장매체에 담아 발표 당일 평가장에서 발표함.
절차 및 시간 계획
평가절차
위원회 개최=>평가요강 설명=> 제안서 검토=> 프리젠테이션=>평가실시=>폐회
시간계획
내용
시간
비고
위원회 개최
14:00
국기에 대한 경례
14:00~14:01
1분
간사
심사위원 소개
14:01~14:03
2분
위원장
위원장 인사(회의주제)
14:03~14:08
5분
위원장
평가요강 설명
14:08~14:20
12분
간사
평가방법 및 절차 토의
14:20~14:30
10분
위원장
제안서 서면검토
14:30~15:00
30분
각 위원별
제안자 PT발표 및 질의
15:00~17:00
120분
제안자/위원
제안서 최종검토
17:00~17:30
30분
각 위원별
제안서 심사표 작성
17:30~17:40
10분
각 위원별
심사표 집계 /정리
17:40~17:55
15분
서기
제안서 심사평
17:55~18:10
15분
위원장 및 위원
폐회
18:10
위원장
이상과 같이 포항시는 심사위원회 평가 계획서를 참여업체에 송부하였습니다. 물로 참여업체들은 그 계획서대로 진행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 포항시는 업체들을 모두 16층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위 계획의 개최 시작 선언은 물론 어떤 순서에도 참여 시키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각 업체의 PT발표 때까지 16층에서 기다리란 말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업체들은 자신의 PT발표만 하고 돌아갔으며 몇 일 후 주)영남에너지가 1등으로 선발되었다는 답신을 받았을 뿐입니다.
2. 이 번 공모 심사과정에서 참여업체들은 심사위원의 이름은 물론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들이 태양광발전사업자인 자신들을 심사하였는가를 전혀 몰랐고 아무 것도 모르는 채, 그들에게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신분은 물론이고 전공이 뭣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들이 전문성이 없고 한 업체를 밀기 위하여 임의로 구성된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왜 식순에도 예정된 심사위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없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고서도 포항시 담당자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어서 특혜가 없었다고 합니다만 누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3.그리고 평가요강과 평가 방법은 그 심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심사위원장은 참여업체들에게 요강과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을 설명해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참여업체들이 그 기준에 맞추어 발표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평가에 관한 일체의 것들을 생략한 채,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답안지를 만들어 놓지 않고서 시험을 치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답안지를 만들어 놓지않고 시험을 치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채점자의 주관에 의하여 시험의 당락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가 기준 발표 없이 심사결과를 내어버린 이번심사는 절대로 공정치도 않으며 투명성도 없습니다.
4.그리고 모든 참여 업체의 발표가 끝나면 참여업체들을 모아 놓고 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의 업체와 상대경쟁업체를 비교해보고 심사에 대한 객관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심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였기 때문에 이번 공모심사가 암중모사를 한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 담당자님의 이번 심사가 공정 투명하여서 특정 회사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답변에는 수긍이 되지를 않습니다.
질문요지 2 : 포항시에서 시의회 의원을 심사위원장으로 결성하였고, 그 외 10명의 심사위원도 거의 태양광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었다는 의견
~ 답 변 2 :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을 위하여, 참석위원 9인중 위원회내부에서 호선하여 결정하였으며, 본 평가위원에 시의원은 위촉되지 아니하였음. 또한, 평가위원의 구성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전문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의 전문가로 위촉하였음.
답변2에 대한 재질문: 포항시에서 참석위원 9인중 위원회내부에서 결정하였다는 내용과 본 평가위원이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전문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의 전문가로 위촉했다는 사실을 참가 업체들에게 공지한 일이 있습니까? 공지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순에도 계획된 심사위원 소개를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 갖가지 추측이 난무한 것이 아닙니까?
3. 우리시의 포항 공공시설 민자 BOT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본 사업은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거듭 알려드립니다. 끝.
답변3에 대한 재질문: 이상 나열한 것 같이 포항시청의 담당자님의 답변에 이번 공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였기 때문에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대답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사과정 모든 것이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시작에도 끝에도 투명하게 보여준 것이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여업체들이 한 것과 본 것과 지시 받은 것은 오직 15분의 PT발표와 결과 통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님 답변에는 빠져있어 그러는데 포항시청에서 일개 작은 민자BOT사업에 공기업과 대기업을 선정한 것은 지역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과는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기업과 대기업이 경제적 안정감이 있어 그렇게 결정했다면 각항의 배점점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왜 공모니 뭐니 해서 중소기업까지 공모하게 했습니까? 들러리로 세워야 시민의 눈을 가릴 수 있으니까 그랬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포항시는 기타 참여기업에게 자료 및 인력동원을 위하여 소요된 자금을 전액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전국에서 행해지는 민자BOT사업자 선정과정을 몇사례 들었지만 이번 포항과 같이 처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시민: 김영교 2013/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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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태양광
2013-06-21 1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