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 

▲ 이상구 경북도의원                            ( 승인 2015.06.16)          
 
최근 경제성장 경로의 불확실성, 저소비, 높은 실업률 등 장기침체에 빠진 세계경제와 더불어 대
한민국의 경제가 저 성장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날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포항 경제의 중심축인 철강산업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중국 등 주요 신흥국과의 경쟁격화 등으로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포항은 포스코를 비롯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기업의 생산 활동에 의해 지역경제의 명암이 좌우될 정도로 철강산업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차에 동국제강 마저 후판공장을 당진으로 옮겨가는 등 포항보다는 국내 여타 지역 또는 글로벌 생산기지의 설비 투자에 주력하고 있어서 지역경제를 지탱해주는 힘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포항의 인구성장률이 저하되고,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2014년 33.1%로 5년 전에 비해 8.3% 포인트나 급락하였고, 구미시의 재정자립도 37.7%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1인당 소득 또한 구미시의 절반 수준임을 감안할 때 경북 제1의 도시라는 위상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추락한 포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다시 도약하는사즉생(死卽生)의 정신과 전략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철강 일변도의 산업구조가 가지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항은 철강산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과거 제철보국(製鐵報國)의 중추가 된 포스코는 침체된 포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청정화력발전설비 교체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필자가 포항시의회 의장 시절, 중국계 MPC홀딩스에서 장기면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적이 있었으나 자본력, 기술력, 사전영향평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 후 현대건설에서 기술력, 자금력 등을 명확히 하여 7조원을 들여 화력발전소를 추진하려 했으나 이 또한 불발로 끝나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포스코의 청정화력발전설비 교체는 철을 만드는데 필요한 연간 6~7천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외부 전력비용을 줄이고 일본과 중국 등 해외 철강회사 대비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2021년 준공시까지(2015년 착수 시) 연인원 110만명의 고용창출, 1조2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뿐만 아니라 포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먼저, 지역 내의 공감대 형성이다.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등과 맞물려 지역민들의 합의와 정부의 지원 없이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과제이므로 지역 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화력발전설비에 대해 환경단체를 비롯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 선입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고 모범 사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일본은 도시 중심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공해가 없고 고효율성을 유지해 모범 운영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에도 삼척 화력발전소의 온배수와 CO2를 활용한 창조마을그린빌리지, 평택의 20만 가구 동시 전력 사용이 가능한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복합화력 발전소 등이 있다. 

셋째, 고효율 청정 화력발전설비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를 이끌어내는 역량이 필요하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포항을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분류해 놓고 있어서 석탄발전설비의 증개축은 어려운 실정이다. 설령 관련법에 의해 추진이 어렵더라도 환경부와 산업통상부 간의 합의만 있다면 건립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포항의 미래 발전을 위해 포항제철소 화력발전설비에 시민 모두의 애정 어린 지지와 공감을 통해 교체투자가 곧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힘을 실어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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