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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시장, 선거 운동 하다 딱 걸렸다（?）

· 신인숙 (issin432)
· 작성일 2016-04-12 19:11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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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12시 30분 경에 이강덕 시장이 백인규 시의원의 안내를 받아 양학시장내에 들어서고 있다. 이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포항시 이강덕 시장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는 장면이 CCTV카메라에 딱 잡혔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새누리당 점퍼를 착용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앞서거니 뒷 서거니 하며 시장 상인들에게 인사를 해 관건 선거 개입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공직자 즉 지자체 단체장이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한마디로 선거법위반이다.
그동안 포항시 공무원들이 선거에 깊이 개입했다는 심증은 잡혔지만 이번처럼 시장이 직접 선거판에서 선거 운동원들을 앞세워 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는 처음이다.
본지는 12일 오후 12시 20분부터 1시 6분까지 양학시장에서 이 지역 백인규시의원을 앞세워 이강덕 시장이 상인들에게 선거 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달려갔지만 이들은 이미 떠난 후 였다.
하지만 양학시장 내 CCTV가 있다는 것을 착안하고 시장번영회 협조를 얻어 모니터 확인에 들어갔다.
모니터 확인결과 이강덕 시장은 12일 12시 30분 북구 양학동 양학시장 도착 약 36분 동안을 머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시장 안 국밥집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장은 시장입구에 내려 도로가 상가를 돌며 상인들에게 인사를 했고, 다시 시장안으로 들어 서면서 일일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지나갔다.
이보다 앞서 이시장이 도착하기 전 이 지역 백인규 시의원과 이 지역 새마을금고 조모이사장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기다리는 장면이 나왔다. 이어 백시의원이 시장 입구까지 이 시장 마중을 나갔다. 이들이 식사를 하려는 식당까지 이동하면 이시장은 연신 시장상인들과 인사를 나눈후 약 25분간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이 시장은 처음 들어온 반대편으로 돌아 나가며 역시 시장 상인들과 손을 꼭 잡는 장면이 나왔다.
시장 상인들은 이시장이 시장 점포 안까지 들어가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했다고 증언 해향후 지자체 장이 선거운동에 개입 했다는 의혹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들은 길 건너 편 새마을 금고로 들어갔다. 새마을 금고 허 이사장은 새누리당 김정재 후보 선거 본부장을 맡고 있는 간부 공무원 출신의 손아래 동서다.
이에대해 시장 상인 허모씨는" 현직 시장이 새누리당 시의원인 선거운동원과 함께 상인들에게 인사를 하는것은 선거운동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 아니냐"며 고개를 갸우뚱 했다.
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1항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 돼 있다.
제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로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있다.
2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아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