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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사업과 민자사업 경쟁하면 민자가 이기고 민자사업도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이 충돌하면 민간제안사업이 이긴다는 법체제이다
· 맑은물사업소 > 상하수도행정과 : 김만희 ( ☎ 270-5492 ) (mh7kim) · 작성일 2016-06-20 18:02 · 수정일 2016-06-24 21:13 · 기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207414g 오늘 서병수 시장님의 제안도 나머지 4개시도의 의지도 보았다 중요한 것은 공항을 포함 soc는 1) 국가재정법 체계로 추진 2) 또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 2가지가 인데 2)의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가) 민자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 나) 민자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 2종인데 따라서 정부가 국갸재정 100%로 추진할 경우 이번 확정이 확정되겠지만 만약 민자로 추진할 경우 가) 정부고시사업으로 본 결정지를 추진할 경우 더 좋은 조건의 장소가 있다면 민자사업자가 응하지 않고 나) 민간제안사업으로 할경우 본 확정지를 두고 별도로 타장소(제3의 장소)에 민간사업자가 신청해 오면 정부는 거부할 수 없을 것 이기에 시장에서 가장 효율성 있는 장소 결정이 답이다, 정부재정사업으로 가덕도나 밀양 어느 장소로 결정하더라도 민간은 더 효율적인 장소가 있으면 2)-나) 방식으로 추진하면 동남권 신공항은 결국 민자 투입권을 가진 민자투자자가 결정한다 = 수요시장이 장소를 결정하지 국가가 결정하기는 결국 국가재정 100%만 유효한 것이다 한번 조용히 살펴보자 결국 최종승자는 민자를 유치하는자의 완승이 된다 (종전 이야기 참고) http://www.ipohang.org/open_content/citizen/freeboard/freeboard/?boardTheme=common&skw=&cate1=%EA%B8%B0%ED%83%80&mode=read&idx=16843&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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