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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란 무엇이가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위사표시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는 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포항 법무사 최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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