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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애인 콜택시 늑장 추진, 조속히 운영해야
· 최보아 (boacboa) · 작성일 2014-06-05 10:46 · 수정일 2014-06-05 17:29 · 복지
경북 포항시가 교통약자들의 교통복지개선을 위해 준비하는 장애인 콜택시의 미진한 추진과정으로 눈총을 사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특별교통수단 도입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의 지원받아 약 1억6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장애인 콜택시 4대를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조례안 가결이후 6개월 이상을 끄는 ‘늑장 추진’으로 위탁기관인 포항시시설관리공단과 협의조차 완료하지 못해 올해 운영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장애인 콜택시 4대의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올해 2월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 및 이를 가결했다. 포항시의회에서 지난 2월 17일에 가결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 안에는 위탁운영 협약 체결 및 시설인수 준비는 2014년 3월까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 개시는 4월부터라고 명시됐다. 그러나 조례통과와 예산 편성, 미터기, GPS 등 기본 장비 부착 및 외부표시 등의 결정과정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당초 계획보다 미뤄져 오는 6월경에나 차량인수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차량을 인수한 이후,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위탁 운영계획도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포항시가 4대의 차량을 6월에 인수해도 이를 위탁운영하게 될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이사회 통과와 같은 내부적인 사업허가 절차와 함께 차량을 운행할 인력채용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여부에 의문이 제기됐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회 승인까지는 약 1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이지만 콜택시를 운영할 제반인력들을 채용하는데 내외부적인 절차가 2달 정도가 예상돼 하반기 늦게야 운영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기다리는 장애인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정의 늑장이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저조한 관심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포항시장애인단체협의회 관계자도 “각 차량을 시승해 모니터한 후 차종을 ‘카니발’로 결정하고 타 시·군의 사례들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보였지만 시행시기와 방벙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도 없이 지연되고 있어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이 시급히 이뤄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만 향후 시의회의 승인에 이어진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의 절차 등이 남아 있어 계획 대비 시행이 늦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5조에 따라 1~2급 장애인 200인 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행이 의무화 돼 6천여 명의 1~2급 장애인이 살고 있는 포항시 경우 3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보유해야한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2013년도 4대, 2014년도 7대, 2015년도 7대, 2016년도 9대 등 총 27대의 신규 장애인 콜택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tv포항방송' 홈페이지에 http://www.phwbc.co.kr/bbs/board.php?bo_table=local&wr_id=5534&sca=%EC%9E%90%EC%B9%98%C2%B7%ED%96%89%EC%A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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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복지tv 포항방송 : http://www.phwbc.co.kr/bbs/board.php?bo_table=local&wr_id=5534&sca=%EC%9E%90%EC%B9%98%C2%B7%ED%96%89%EC%A0%95 (2257)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872 (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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