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11월 21일 원전지역인 울진과 영덕을 방문하여 정부지원을 약속한 한 가운데 영덕군의회의 주민투표 논의가 무의미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총리가 영덕을 방문한 날은 군의회가 농민단체에서 제출한 신규핵발전소 유치 재검토 주민투표 논의를 시작하는 첫날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정 총리는 산업부장관, 한수원 사장 등 관계자를 대거 대동하고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원전 신규 지정을 기정 사실화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 총리의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주민투표청원과 군의회의 논의를 무산하려고 압박하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강석 영덕군의회 의장은 <코끼리뉴스 케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당초 원전 추진 과정에서 군민들의 여론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부지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설이 제기되는 등 짚어야 할 문제점이 많지만 이날 찬반 의견을 골고루 듣는 간담회가 아니었다. 군의회는 원전특위를 구성하고 주민 의견수렴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영덕 핵발전소건설에 적극적인 이유는 신규핵발전소 부지지역인 영덕군이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사업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주-포항-울진,나아가 삼척까지 이어지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에 중간지역인 영덕이 빠지면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은 2007년부터 구상하여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 울진, 영덕, 포항, 경주를 아우르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2028년까지 16년간 13조5000억여원을 투입, 동해안에 제2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기술표준원, 인력양성기관 유치 등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공약에도 이 원자력산업육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김 도지사의 공약이행보고서에는 원자력클러스터 구축을 첨단산업으로 미래먹거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김 지사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발탁돼 정무부지사를 맡아 온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이인선 경제부지사와 경제팀이 맡고 있다. 실무 부서는 청정에너지산업과다. 원자력이 청정에너지 인가하는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특히 경북도는 대구경북연구원에 2013년2월부터 12월말까지연구비 8천8백20만원을 들여 '원자력클러스터와 지역산업 연계융합방안'이라는 정책 보고서 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무슨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실 영덕의 신규핵발전소는 부지선정부터 주민의견 수렴없이 정부와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던 사항이다. 삼척은 주민투표로 핵발전소 건설반대의 주민의견을 수렴했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이지 않는 상태이고 영덕의 경우는 총리, 정부인사와 지자체의 행보를 보면 주민의견을 다시 확인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지역주민의 동의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핵발전뿐만은 아니다. 하지만 한번 건설된 핵발전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그 어떤 사업보다 매우 위험하고 크다. 이런 사안일 수록 맹목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진지역 한 주민은 "애초에 부지선정이 안되게 하고 건설자체를 막았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건설된 핵발전소를 없애는 싸움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미 정부에 우리의 삶을 다 내놓은 겁니다"라고 했다.

게다가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더불어 원자력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지역에는 영덕신규핵발전소의 문제와 경주핵폐기장의 문제가 있고 또 타결된 신한울원전 1·2호기의 건설 계획도 있다.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이 동해안지역에 가져다 주는 것은 풍요롭고 안락한 삶이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일 수 있다는 게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9일 삼척시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핵발전소를 반대한다는데 압도적인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삼척주민들의 결과를 무시하고 있다. 

영덕도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출처 : 코끼리뉴스 케이투데이 www.k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