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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인가 취소 유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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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저녁 뉴스 시간에 두호동 롯데마트 인허가 관련 취소 소식을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니 동반성장이니 하며 포퓰리즘적 시장규제가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횡행하고 있다. 롯데마트 허가 취소도 그런 유형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 심히 우려된다.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매출을 전혀 늘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통계자료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렇다. 2012년 전통시장 매출액은 20조1000억원으로 2011년 대비 4.3% 줄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여전히 외면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형마트의 2012년 매출액은 44조4000억원으로 2011년보다 23.7%나 늘었다.
이런 결과는 대다수 소비자들의 쇼핑 패턴이 변화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주말에 대형마트에서 한번에 대량 구매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라는 대립구도를 만들어 규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전통시장의 위축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생활패턴과 유통시스템 전반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의 결과지 대형마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형마트 인허가권을 쥐고 그들의 손발을 묶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는 점이다. 더욱이 대형마트 규제는 시간제 근로자와 협력업체 파견자는 물론 납품 중소기업에도 적잖은 타격을 준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무 효과도 없고 피해자만 양산하는 정책은 당장이라도 폐기하는 게 옳다.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골목상권 주체들의 실력행사에 맞서고 싶지 않아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으로 적당히 타협한다면 포항의 미래는 없다. 대형마트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다. 전통시장이건 골목상권 주체자건 떼를 쓰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노력을 경주해야 그 나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자유시장경제의 요체가 아니겠는가? 포항시도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으로 보다 현대화된 포항건설을 위해 이렇게 시장을 망칠 결정을 하기보다는 거시적인 시각으로 심사숙고해줬으면 좋겠다. 버스 안내양의 일자리 때문에 교통카드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과 뭐가 다른가? 앞에서 볼때는 안내양의 일자리가 없어져서 안타깝겠지만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카드제조와 관리 인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공급인력, 수리인력, 등등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일자리와 효율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부른다. 전통시장의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혁신하는 것, 새로운 유통체제와 협력하는 것 등등 다 혁신일 것이다. 혁신하는 이에게 시장은 늘 블루오션인 것이다. 과감한 개혁은 규제 혁파에 있다. 공무원에게 솔선하여 규제를 줄이라는 황당한 요구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 공무원은 원래 규제를 하기 위한 집단이다. 그들의 규제를 줄이는 것은 바로 반시장적 법령을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다. 포항의 자유로운 발전을 기원하는 시민이 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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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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