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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도의원의 갑질을 규탄 합니다.
· 이상수 (egikiel) · 작성일 2015-01-12 11:04 · 복지
어느 도의원의 갑질을 규탄 합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2015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경상북도의회 이정호(포항)의원이 “경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차별지원”이란 문제로 강하게 비판하고 결국 개인운영 요양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심각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급기야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회적 최약자인 법인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당을 50%삭감시켰다. 이에 포항노인요양시설종사자들은 문제를 제기한 이정호의원을 비롯한 몇몇의원들께 복지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아직도 불안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더욱 더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한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소속의원들은 당초 법인 설립에 관한 취지와 당위성, 입소 기준, 운영기준 등 세부 기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무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법인운영시설은 개인운영시설과는 달리 설치 운영도 자율에 따라 설치 운영이 불가능하다. 법인 설립 요건과 기본자산 및 보통자산등 국가에 허가기준에 따라 자본을 출연하고 시장의 유연성과 운영의 탄력성조차 개인시설보다 훨씬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개인운영시설은 차별될 수밖에 없으며 그 차별은 종사자 수당만으론 부족하다 볼 수 있다. 개인시설의 자율성과 운영 기준의 탄력성은 곧 이익으로 환원되며 이는 법인시설과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개인시설에서 개인운영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미지원이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한 사항에 대하여 2012년 4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제5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기각 결정되었을 뿐아니라 울산시의 유사한 사례로 한 시의원이 개인운영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울산시에서는 “지원불가”로 결정났다. 경상북도 다른 시군구에서는 포항 지역의 의원으로 인해 경북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비난의 여론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인해 결국 개인시설에게 혜택을 주지도 못하면서 법인시설 종사자들의 몇푼 안되는 수당이 반 토막난 결과를 반성하기는 커녕 50%라도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계산법은 맞는 것일까?. 꼭 개인시설에게 수당을 지급할 생각이라면 예산을 확보하면 될 일이다. 나와 친한 사람이 못 받으니 너도 포기해야 한다거나 남의 밥그릇을 훔쳐서 나누어주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행위를 자처한 의원은 한마디로 약자에게 ‘갑질’만을 즐기는 파렴치한 의원으로 기억 될 수 밖엔 없을 것이다. 우리 포항노인복지시설협회에서 항의하는 의사를 전달받은 이정호의원은 본인 지역구 모 법인 이사장인 노인회장을 찾아가 모두 해명하고 해결하였으니 그리 알라는 대답을 해왔다. 높은 분께서 높으신 분을 뵙고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해결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갑질’을 하고 다니는 셈이다. 이쯤되면 우리 힘없는 ‘을’중에 ‘을’ 종사자들이 할 일은 단 하나 여론에 호소하여 표로써 대답 할 수 밖엔 없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정치인의 종말을 위한 우리들의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2015. 01. 포항 노인복지시설 협회 포항시 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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